2026 영세 소상공인 무료 실손·풍수해 보험 총정리 | 300억 상생기금 가입방법

2026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실손·풍수해 보험이 출시됩니다. 보험업권이 300억원 상생기금을 조성해 신용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6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3년간 전액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으로 최대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출처-보험경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출처-보험경제






🏪 무료 실손·풍수해 보험이란

2025년 8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입니다.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전액 무상 지원합니다.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보험상품이 포함되며,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 피해를 실손 보상하며, 최대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험료 재원 구조

총 규모: 300억원 상생기금 조성

분담 구조: 생명보험업권 150억원 + 손해보험업권 150억원

지자체 부담: 지역별로 보험료의 약 10% 분담 (나머지 90%는 상생기금에서 지원)

지원 기간: 3년간 보험료 전액 지원

인구 감소 지역 등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더욱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은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가 별도로 책임집니다.



📅 출시일 및 시행 일정

협약 체결: 2025년 8월 26일

1호 지자체 선정: 2025년 9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가입 개시: 2026년 초 (1~3월 예정)

지자체 공모: 2026년 초부터 전국 17개 시·도 대상 순차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1호 지자체로 선정되어 총 20억원 규모의 무료 보험을 3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후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가입대상 자격 요건

소상공인 기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지역 요건: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업종: 상가, 공장,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

우선 지원 대상: 영세 소상공인, 취약계층, 자연재해 피해 지역 사업자

지자체별로 지역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각 지역의 공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전라북도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가입 대상)

📝 가입방법 및 절차

1단계: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지자체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단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

3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지자체 또는 보험사 지정 채널)

4단계: 심사 및 대상자 선정

5단계: 보험 가입 및 증권 발급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문의는 해당 지자체 소상공인 담당 부서 또는 생명보험협회(02-2262-6624), 손해보험협회(02-3702-8530)로 하시면 됩니다.



🛡️ 보상내용 및 보장범위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 시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 유가족 생계 보호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으로 인한 상가·공장 건물, 시설,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피해를 실손 보상 (상가 최대 1억원, 공장 최대 1.5억원, 재고자산 최대 5천만원)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

상해보험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단체 상해보험

기후보험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장 피해 보상

다자녀 안심보험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최대 24만명 혜택)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게 6개 상품 중 선택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상품 리스트는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 최신 핫 뉴스

📰 전북특별자치도,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자체 선정…내년 초 가입 개시 (헤럴드경제, 2025.09.01)

전북이 보험업권 상생기금 지원 1호 지자체로 선정되어 내년 초부터 총 20억원 규모의 무료 보험을 3년간 운영합니다. 신용보험, 풍수해보험 등 6개 상품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을 선택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당국-보험업계, 3월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상생보험 가동 (중앙이코노미뉴스, 2026.01.29)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포용적 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부터 지자체 상생보험 가입자 선정을 추진합니다.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후기 및 평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이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8.26)

전북 소상공인 A씨

"작년 폭우로 가게가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무료 풍수해보험으로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 부담 없이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출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발언 내용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업계 최초로 상생기금을 조성해 무상 보험을 지원하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 (2025.08.26)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정말 보험료가 전액 무료인가요?

A. 네, 보험업권 상생기금과 지자체 지원으로 3년간 보험료를 100% 지원합니다. 가입자 부담은 0원입니다.

Q2. 모든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3. 6개 보험을 모두 가입할 수 있나요?

A.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한 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제공 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Q4.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3년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보험으로 전환되거나 추가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동향을 지속 확인해야 합니다.

Q5.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한 보험사에 신고하면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피해 규모 확정 후 7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Q6. 기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기존 보험과 중복 가입 시 비례 보상될 수 있으므로, 상생보험 가입 전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 재원: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억원 (생보 150억 + 손보 150억)

✔️ 출시일: 2026년 초 가입 개시 (전북 1호, 이후 전국 확대)

✔️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지자체별 공모 선정)

✔️ 가입: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온라인·방문 신청

✔️ 보상: 신용·풍수해·화재·상해·기후보험 + 다자녀 안심보험 (6종)

✔️ 혜택: 3년간 보험료 100% 무료, 실손 보상

✔️ 특징: 최대 90만명 혜택, 지역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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